이억원 "'치매머니 '문제, 보험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보험·신탁 중심 금융 역할 확대할 것"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이른바 '치매머니' 관리와 관련해 "보험이 치매머니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치매머니란 치매 환자가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지 못해 발생하는 자산을 말한다.

19일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금융위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치매머니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해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치매에 따른 후견 제도, 질병 관리, 건강보험 등은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이 주관하고 있지만, 금융 측면에서는 보험과 신탁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치매 발병 이전 보험 상품을 적절히 설계할 경우, 발병 이후 환자 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물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치매 발병 전 신탁 제도가 활성화되면 발병 이후에도 재산 관리와 요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며 "신탁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재산 범위, 부가 서비스 제공 및 재위탁 가능 여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치매머니 관리와 관련해 금융권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 개선 여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치매머니 관리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금융위는 일상 속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생활 체감형 보험 강화를 위해 치매머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치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상품과 신탁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망보험금을 생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현재 5개 대형 보험사만 참여하고 있는 해당 제도는 전 보험사로 확대되며, 요양시설 비용 지원 등 서비스형 상품도 새롭게 출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