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담대 위험가중치 '15%→20%' 상향...은행권 자본비율 관리 '비상'

한국은행 '2025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표자산건전성 둔화와 고환율, 은행권 부담 가중은행권, 대출 속도 조절 및 위험중심 경영 본격화

은행,은행 상담,창구,물가,고금리,저금리,금리,금융상담,대출, 여신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내년부터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적용하는 위험가중치(RW) 하한이 현행 15%에서 20%로 상향된다. 여기에 최근 자산건전성 악화와 고환율 기조까지 겹치며 향후 은행권의 자본비율 하락 압력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담대 위험가중자산(RWA)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최저 RW 수준이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국내 은행의 주담대 RWA가 증가하고 자본비율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으로의 신용 집중을 완화하고 생산적 금융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의 영향이다.

이와 함께 '바젤Ⅲ 최종안'에 따라 2026년부터 위험가중자산(RWA) 하한이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점도 은행의 부담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자체 내부모형을 적용해 RWA를 낮게 유지해왔던 대형 은행들의 경우 표준방법 대비 RWA 하한(70% 기준) 적용 시 다수가 기준에 미달해 추가적인 RWA 가산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제도적 요인뿐만 아니라 대내외 경영 여건도 비우호적으로 작용한다. 한은은 은행의 자산건전성 저하가 대손비용 증가 및 수익성 악화를 통해 자본 적립을 제한하는 동시에 부도율 상승을 통해 신용 RWA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과 같은 고환율 현상이 지속될 경우 은행이 보유한 외화자산의 원화 환산액이 커지고 통화파생거래 신용위험이 증가해 자본비율 하락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권은 향후 자본비율 관리 부담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 단순히 외형확대를 추구하기보다는 위험관리에 기반한 영업 기조로 선회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은행들은 연간 자본비율 및 RWA 목표 수준을 수립하고 시기별로 대출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 중 자본비율 관리를 위해 기업대출 등을 축소했으나 이로 인해 확보된 자본버퍼를 바탕으로 3분기 중에는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신용RWA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향후 여건 변화 등에 대응하여 은행은 신용위험 및 적정 자본비율 관리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당국도 자본규제 변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은행권의 자산건전성 및 자본비율 관리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담대에 대한 신용집중 완화가 기업부문으로의 신용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신용공급 유인체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