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칼끝, 김범석 향하나···총수 지정 전환에 쿠팡 '초대형 후폭풍'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임박

친족 거래 및 계열사 관리 부담 급증

해외 상장사 영향도 변수

사진=김범석 쿠팡 의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발표가 다음 주로 예정된 가운데,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의장이 쿠팡 법인을 대신해 자연인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전방위적인 규제·사법·경영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말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쿠팡을 2021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고, 2023년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포함해 대기업 감시 대상에 편입시켰다.

그동안 공정위는 뉴욕증시 상장사인 모회사 쿠팡 Inc가 한국 쿠팡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음에도, '친족의 경영 미참여' 등 예외 요건을 근거로 김 의장 개인이 아닌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유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등을 계기로 친족 경영 논란이 불거지면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공정위의 지난 1월 현장조사 전후로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주요 임원 인사권을 행사하고 물류 사업 핵심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 참여 정황이 제기됐다. 또한 김 부사장이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포함해 약 30억 원 규모의 등기임원급 보수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쿠팡 측이 주장해 온 '친족 경영 배제' 요건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김 의장이 자연인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가장 큰 쟁점은 과거 제출 서류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다. 공정위가 김 부사장의 경영 참여를 사실로 판단할 경우, 김 의장 측이 동일인 지정을 피하기 위해 제출해 온 '친족 경영 미참여 확인서'와의 불일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다만 단순한 사실 불일치만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법상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제재를 위해서는 내용의 불일치 외에도 '고의성'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 한다. 쿠팡 측 역시 법률 해석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를 고의적인 허위 제출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지정자료 허위 제출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고발이 이뤄질 경우 김 의장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김 의장이 2021년 친족 현황 누락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고의성 판단 과정에서 참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동일인 지정이 자연인 기준으로 변경될 경우, 규제 범위도 확대된다. 김 의장의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 규제 대상 특수관계인으로 포함되며, 이들이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국내외 회사는 계열사 편입 및 공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도 본격 적용된다. 부당성 입증이 전제되지만, 공정위의 감시 강도와 조사 범위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김 의장 측은 매년 친족 현황, 지분 구조, 거래 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부담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해외 거주 친족과 미국 국적이라는 특성상 관리 범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 같은 규제 및 사법 리스크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쿠팡 Inc의 기업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글로벌 투자자들은 경영진 관련 규제 리스크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만큼, 향후 제재 여부에 따라 공시 및 주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 결정 이후 쿠팡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동일인 지정은 행정처분인 만큼,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