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주 전 韓에 무역합의 이행 촉구 서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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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난해 11월 맺은 한미 공동 팩트시트 내 무역 분야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통보하기 약 2주 전 우리 정부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 명의의 서한이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전달됐다. 서한 참조인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에는 양국이 지난해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 담겼던 "미국 빅테크의 국내 사업 영위를 국내 기업과 차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이 3500억 달러(약 50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는 조건으로, 한국산 제품 일부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국내 압박이 거세지자 미국 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요구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한편, 트럼프 미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