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예방' 칼 빼든 이찬진 금감원장 "선제적 감독체계 전환"예고(종합)

사후 감독에서 사전예방적 대응으로···소비자보호 감독 협의체 구축

쿠팡페이·쿠팡파이낸셜 현장검사···"특별히 부당하거나 불리하지 않아"

CAIO 보직 신설 등 AI거버넌스 구축···"보안시스템 고민 많이 할 것"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2026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검사·제재 관행 전반을 손질하는 동시에 디지털 리스크 대응 강화를 예고했다.

최근 홍콩 H지수 ELS, 해외부동산 펀드 등의 소비자 피해사례가 반복되는 등 불건전한 경영관행, 내부통제 미흡 등의 이슈가 불거진 탓이다. 특히 지난해 쿠팡 등 정보유출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금융 IT리스크에 대한 감독체계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9일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2026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상품의 생애주기별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상품 제조 단계부터 소비자관점에서 위험을 인식·평가하고 이를 기록·관리하는 절차 등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제조사의 상품 설계 시 핵심 위험의 인식·평가·검증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한편, 상품 제조-판매-사후관리 단계별 내부통제절차 개선을 지도한다.

이 금감원장은 "그간 금감원은 사후적 관점의 감독이 중심이었다"고 평가하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확산될 위험이 포착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모니터링하고, 위험이 포착되면 현장 검사를 할지, 주의를 줄지 판단하는 감독 협의체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달 초 첫 회의를 개최해 내부 토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칼 빼든 해킹사고···'사전 예방적' IT 패러다임 전환

이번에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해킹사고·전산장애'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다.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계열사인 쿠팡페이와 쿠팡파이낸셜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현장검사를 각각 한 차례씩 연장한 상태다.

이날도 이찬진 금감원장은 "점검하다 보니, 보다 정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1월에 정식 검사가 진행됐다"며 "이는 금감원이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책무이며, 쿠팡 계열사라고 해서 특별히 부당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유통 플랫폼인 쿠팡이 쿠팡페이·쿠팡파이낸셜 등을 통해 금감원의 감독 규제 체제 안에 들어온 만큼 전산·보안 시스템이 금융권에 준하는 정도까지 올라오는 동시에 그 규율 체계도 엄정하게 지금 작동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엄중히 책임을 묻겠지만 이런 사적 제재만으로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IT 패러다임을 전환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함께 최고경영자(CEO)·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보안책임 강화, 정보보호 공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디지털금융안전법(가칭) 제정도 추진 중에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2026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 AI 대전환···최고AI책임자 보직 신설 등 AI거버넌스 구축

금감원은 올해 인공지능(AI) 기술을 감독 업무 전반에 이식하는 '금융감독 인공지능 전환(AX)'을 선포했다. 최고AI책임자(CAIO) 보직을 신설하고, AI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AI 거버넌스'를 구축해 민원 처리부터 불공정거래 조사, 보험사기 적발까지 AI를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민원·분쟁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해 금융소비자 관점의 지능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현재 내부 논의를 진행하려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적 기구로서 예산의 한계를 지적하며 "일반 사기업과 달리 예산이 철저하게 통제되기 때문에 민간기업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며 "프로그램 개발 예산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지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AI시스템 도입에 따른 보안·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은 당연히 저희 인간이 져야 한다"며 "데이터 유출과 관련된 보안 시스템은 남 얘기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금감원이 짊어져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작동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찬진 "공공기관·국가기관 완전히 달라"···여전히 '공공기관' 반대

이날 이찬진 금감원장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감원이 국가기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반열이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일본 금융감독청은 명실상부한 국가기관으로 일반직과 트랙이 다르고 급여체계도 다른 완전 독립된 국가기구"라며 "(금감원이) 무자본 특수자본으로 만들어진 것에도 그런 맥락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금융위·금감원 체제는 과도기적 구조로 보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독립 기구로 가는 것이 불필요한 이슈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판단한다"며 "금감원에 요구되는 역할·기능은 매우 독립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정권 교체에 따라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될 경우 정부의 정책 방향에 의해 일정 부분 좌지우지될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렌탈·렌트 부문 규제와 관련해선 "중소업체들을 보호하려 한 건데 뜬금없이 대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이미 규제 자체가 의미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된 것 같다"며 "불필요한 규제나 과거의 제도, 현실이 현재 급격하게 많이 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용해서 금융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선 "시차로 인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튀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 "일시적인 수준을 넘어 구조화되는 것은 철저하게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험 감독과 관련해서는 실손의료보험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소비자 관점에서 핵심적인 위험 부분이 뭔지를 아주 알기 쉽게, 설계돼야 하고 설명돼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며 "보험상품 중 상당 부분을 어떻게 사전규제 범주에 넣을지 과제도 있지만, 그에 앞서 업권과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에 있다. 전반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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