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행정 통제 소홀 비판 겸허히 수용"···내부 혁신 예고중간 검사결고 발표 제한···'공익적 필요'만 예외적 수용공공성·투명성 제고 과제···업추비 공개, 경영공시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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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9일 '2026년 업무계획'을 통해 "감독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검사·제재 프로세스 등 혁신을 예고했다. 검사·제재 프로세스 개선과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내부 경영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감독행정의 투명성,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감원 스스로의 내적 쇄신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금감원의 운영과 관련한 내부 경영혁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사·제재 프로세스 개선···금융사 부담 완화
검사 프로세스 개선 측면에서는 ▲중간 검사결과 발표 제한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 ▲임직원 권익보호 및 검사결과 처리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검사업무 전반의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특히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예외적으로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발표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설치법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은 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검사 내용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제재 절차 완료 전까지는 외부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사전 통지기간을 확대하는 등 검사업무 전반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재 대상자가 검사 부서장에게 의견청취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권익보호기준에 명시해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는 하는 동시에 담당 검사역이 검사결과 처리 진행단계를 입력할 때마다 진행단계가 금융회사에 자동 통지해 검사 진행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기존 체벌 중심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도록 제재 프로세스 개선도 추진한다.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조치를 면제해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거나, 누구나 제재내용·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재공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또 제재심 민간위원 구성을 기존 법조위 중심에서 학계·연구원 등으로 다양화해 직역 편중을 해소한다.
공공성·투명성 제고 과제···"국민요구 부응할 것"
금감원 운영의 공공성·투명성 제고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지정 유보 조건에 부합하는 내부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29일 공공기관 지정이 조건부 유보되면서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을 피했으나, 2년 만에 또다시 '공공성·투명성 제고'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황이다.
공운위는 "금융감독 업무의 자율성과 기관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결과,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금감원 운영과 업무 전반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공개하고 알리오(ALIO)를 통한 경영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공운위가 제시한 조건부 단서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와 함께 AI 기술 접목을 통한 감독업무의 디지털화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감독 경쟁력 강화 도모도 추진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의 업무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인·허가 등록업무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인·허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에 AI 기술을 새롭게 접목하고 AI 불법정보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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