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영업 조정 및 감독 체계 이관 요구 확산5조 이상 급증한 대출, 연체율과 감독 권한 갈등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신규 대출 제한 포함될까
);)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출 잔액을 지난해 말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대출이 상환되는 범위 내에서만 신규 대출을 취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당 내용은 이르면 이달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조치를 검토하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빠르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가계대출을 약 5조3000억원 늘리며 당초 제출했던 증가 목표의 4배를 넘는 수준을 기록했다.
당국은 통상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금융사에 대해 다음 해 대출 공급 규모를 줄이는 방식의 페널티를 적용한다. 대부분 금융회사가 총량 관리 기준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새마을금고의 대출 증가 흐름이 다른 금융회사보다 빠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들어서도 증가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1월 가계대출이 약 8000억원 늘었고 지난달에도 비슷한 규모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연간 기준으로 6조원 이상 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출 관리가 쉽지 않은 배경으로는 새마을금고의 운영 구조가 거론된다. 전국 약 1200여 개 독립 법인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중앙회 차원의 통제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연체율 상승 상황에서 대출 잔액을 늘리려는 유인이 작동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은 감독 체계 논의로도 이어지고 있다. 새마을금고 감독권은 현재 행정안전부가 맡고 있지만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금융권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새마을금고 관리 체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하반기 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국의 관리 강화 움직임에 새마을금고도 대출 영업을 조정하는 모습이다.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취급을 중단한 데 이어 집단대출 신규 취급 제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 흐름이 다른 금융회사보다 빠른 편"이라며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에 따라 관리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금융 중금리대출 금리 '온도차'···카드사, 저신용자보다 고신용자 더 깎았다
뉴스웨이 이자경 기자
ljkee9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