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서워진 금감원 '칼날'···4월부터 규제 파고 온다

지배구조 개선안 4월 결론... "입법 전이라도 강력 감독·점검할 것"

가계부채 총량 목표 하향 조정... 개별 은행 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정조준'... "수사기관 통보 등 무관용 원칙"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권에 거센 '규제의 바람'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4월부터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 가이드라인과 각종 현안 입법 스케줄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그야말로 '폭풍 전야'의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과 가계부채·부실대출 등에 대한 규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내달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임박'···"조금 더 강화"

가장 먼저 4월 중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사회 독립성·전문성 강화와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 관행 손질 등에 나섰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이달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4월 중 발표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내부에서 강도 높은 보완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존 논의안보다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금감원장은 "현재 TF 논의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로,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방향성은 모범관행을 따르면서 입법 내용으로 상향하는 사안들이 있고, 실제로 조금 더 강화된 부분들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월 중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달 언론에서 파악한 내용보다 조금 더 강화된 내용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예상보다 늦어진 발표로 이번 주총에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지 이번 인사와 주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금융회사에 대한 큰 틀을 다시 정비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달라"며 "개선안이 발표되면 입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감독당국 입장에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점검·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빡빡해진 가계대출···"대출 총량 증가 기대 어려울 것"

가계부채 관리 고삐도 어느 때보다 팽팽해질 전망이다. 내달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제시하는 안도 포함된다.

당초 2월 말 발표할 예정이었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이달 말에서 다시 4월로 미뤄진 바 있다. 다주택자·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이 추가되면서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에 대한 추가 조정이 필요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권별로 (대출 총량이)얼마나 늘어나냐는 건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동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율을 관리했다면, 이번에는 단순히 증가율을 억제하는 수준을 넘어 훨씬 낮은 수준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높고, 개별 은행별로 여신 한도를 낮게 설정해 대출 문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방식이 유력하다. 구체적인 수치가 발표되면 은행권의 대출 가뭄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금감원장은 "구체적인 목표치는 다음주 정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계부채 관련 여신 관리가 타이트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정조준'···형사처벌도 불사

금감원은 최근 금융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도 정조준하고 있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해지면서 사업자대출로 돈을 빌린 뒤 실제로는 주택을 구매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지자 금감원은 시중은행은 물론 상호금융권까지 현장점검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23일 임원회의에서도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유용 사례 확인 시 즉각 대출을 회수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이 금감원장은 "현장점검 착수 직전"이라며 "상호금융권의 경우, 인력 부족 문제로 중앙회를 통해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점검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현장점검에서 용도외 유용이 적발될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과 대출 모집인 등에 대해 엄중 제재를 예고했다.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해 형사처벌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은행권에서 비업무용 사용을 일일이 확인·점검하기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부정으로 추정되는 흐름 자체는 금융기관 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좁혀 들어가는 방식으로 범주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의 점검 가이드라인은 강화하고 있다"며 "불편함이 있겠지만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심사 단계부터 증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