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가계대출 3.5조 증가···"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사례 상당수 적발"

주담대 증가폭 확대···은행권 증가세 전환

가계대출 연간 관리목표 범위 내 안정적 관리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대출취급 금지기간 확대

금융위원회.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당국이 올해 4월까지 가계대출 증가 흐름이 연간 관리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지난해 실적인 1.7% 보다 한층 강화한 1.5% 수준의 증가율을 부여한 바 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4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3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과 유사한 증가폭을 유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5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권(2조7000억원)은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 제2금융권은 3월 3조원에서 4월 2조8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2조원 감소해 전월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그 중 신용대출은 전월 대비 더 크게 감소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4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자체 주담대(△1조5000억원→1조3000억원)는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 정책성대출(1조5000억원→1조4000억원)은 증가폭 감소, 기타대출(5000억원→△6000억원)은 감소세로 전환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상호금융권은 증가폭이 축소됐고, 저축은행은 감소폭이 줄었다. 보험 및 여전사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14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총량관리 실적 ▲4월 중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경과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1월부터 4월까지의 가계대출 증가 흐름은 연간 관리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다만 1분기 동안 증가한 주택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은행권 자체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이 여전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년에 신설된 은행권 주담대 별도 관리 목표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주담대가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5월은 가정의 달 자금 수요 증가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전 금융권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3월 말부터 진행 중인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현장 점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금융감독원은 고위험 대출 유형에 대한 점검뿐 아니라, 금융회사가 대출의 용도외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소홀히 해 유용행위를 사실상 방치한 측면은 없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현재까지 현장점검 결과, 기업 운전자금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유용한 사례, 임대사업자대출을 받은 후 본인이 전입해 거주한 사례 등 사업자대출의 용도외유용 사례가 상당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2만여 건을 점검한 결과 127건이 용도외유용으로 적발됐다.

사업자대출의 용도외유용이 적발되는 경우 즉각적인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진다. 신용정보원에 적발 정보가 등록되면 전 금융권에서 신규 사업자대출 취급이 1년(1차 적발) 또는 5년(2차 적발) 간 금지된다. 금감원은 금년 상반기 중 각 금융업권별 점검 준칙 개정을 통해 대출취급 금지 기간을 1차 적발 3년, 2차 적발 10년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가계부채의 하향 안정화 추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대출규제를 우회해 주택 구입에 활용하려는 유인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앞으로도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관리 기조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