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장외 거래소, 양강 체제 '흔들'···공정위 심사 변수로

토큰증권 시장 구도 변동 가능성에 업계 주목

KDX 컨소시엄, 채용 문 열고 인가 준비 가속화

NXT 컨소시엄, 공정위 조사로 인가 심사 중단

그래픽=이찬희 기자

토큰증권(STO) 거래소 출범을 둘러싼 경쟁 구도가 '단일 체제'로 기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장외 거래 인프라 두 축을 형성하던 컨소시엄 중 한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크게 흔들리면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주도하는 KDX 컨소시엄은 최근 정중락 블루어드 부대표를 신임 대표로 내정하고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KDX 컨소시엄은 지난 16일 ▲재무·회계 ▲준법 ▲전략·마케팅 ▲시장제도 운영·감시 ▲리스크 관리 ▲IT사업 등 핵심 부문 인력 채용 공고를 마감했다. 오는 8월 예정된 예비인가 신청 준비에 맞춰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이는 내년 시행 예정인 토큰증권법을 앞두고 제도권 STO 거래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지난 15일 금융위원회는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토큰증권 제도화 법 하위법규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 관련 논의 필요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선 주식·채권·MMF 등 기존 정형증권 토큰화와 온체인 결제 등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마련에 공감하는 등 시장 출범에 의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은 거래소 인프라와 제도 설계 경험으로 당국과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반면 또 다른 축인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은 공정위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다. 앞서 루센트블록은 지난 2월 NXT 컨소시엄이 자사의 STO 관련 기술을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조건부 인가 방침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지난 4월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들어가자 금융위는 NXT 컨소시엄에 대한 거래소 인가 심사도 중단했다.

공정위 결과는 이르면 하반기 내로 나올 전망이다. 통상 공정위 조사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지만 짧게는 4~6개월 안에 결과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사업 모델 및 기술 탈취 여부를 중심으로 한 단순 쟁점이라는 점에서 빠르게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심사 결과가 도출되는 시점에 따라 NXT의 인가 일정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사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늘어질 경우 당초 8월 예비인가 신청 일정에 맞추기 어려워 사실상 내년으로 일정이 미뤄진다.

더 큰 변수는 제재 수위다. 공정위가 기술 탈취를 인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향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직격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인가 체계상 일정 수준 이상의 제재 이력은 인가 취소 또는 반려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적으로 '사업, 기술 자료'의 범위가 꽤 넓다.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정위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며 "과징금 추징 시 대주주 적격성에도 문제가 있을 만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NXT 컨소시엄의 인가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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