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신복위 통합 '조직보다 기능이 먼저'···김은경 "현장 분절 해소 시급"

입법지원단 구성 통해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추진

구체적 조직 통합 시기 미정, 우선 기능통합부터 착수

예약·분절 문제 개선, 서금원·신복위 역할 재정립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서금원과 신복위의 통합 논의와 관련해 재차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당장의 조직 통합보다는 기능적 통합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김 위원장은 정책토론회 이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서금원과 신복위 조직 통합 관련 구체적으로 정해진 타임라인은 없다"면서 "일일 사원으로 18군데를 다녀보니 채무조정을 두고 신복위와 서금원의 분절 현상을 많이 봤다"고 말했다.

그는 "한 분이 100만 원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을 받으러 오셨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채무가 많았다. 채무 조정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다고 안내 후 토스를 하려고 하니 절대 토스가 안 됐다"라며 "이미 예약을 하고 대기하는 분이 여럿이기 때문에 그분 하나를 중간에 투입할 수 없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조직 통합을 내세우기보다는 기능적 통합이 더욱 중요하다"며 "최근 서금원과 신복위 양 기관에 각각 역할 보완을 요청했다. 서금원은 채무조정 관련 매뉴얼을, 신복위는 채무조정 안내와 함께 정책자금 안내 기능까지 강화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입법이라고 밝히며 6월 새로운 상임위 구성 이후 8월께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법안은 디테일이 중요한 만큼 발의 이후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다듬고 있지만, 전체적인 골격은 이미 마련된 상태"라고 자신했다.

민간 추진 기구 재원을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출연금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두고 '준조세' 논란이 제기되는 점에 대해서는 '재원 부담에 대한 저항 측면에서 나온 용어'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고신용자 중심 대출로 발생한 이익에는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기회비용도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말 기준 총대출 386조 원 가운데 46% 이상이 신용대출이며, 대부분이 고신용자 대상이었다"며 "이는 은행이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사적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논거를 수학적으로 만들까 한다. 강제 징수가 어려운 만큼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별도로 꾸려질 입법지원단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민병덕 의원과 유동수 의원, 정무위로 오기영 의원이 합류할 경우 이들이 주축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그분들을 필요로 하고, 이들 역시 영향력을 갖고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선한 의지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면 이런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