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조기 '대출 문 닫기' 돌입···커지는 '연쇄 셧다운' 공포

주요 은행, MCI·MCG 중단···신용대출·마통 한도 축소도가계부채 총량 한도 조기 소진 영향···실수요자 직격탄

은행,은행 상담,창구,물가,고금리,저금리,금리,금융상담,대출, 여신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가계부채 관리를 향한 금융당국의 거센 압박 속에 은행권의 대출 문이 완전히 닫히고 있다. 주요 은행들이 대출 축소 및 중단에 가세하면서, 단순한 금리 인상을 넘어 창구 자체를 걸어 잠그는 '연쇄 대출 셧다운'이 현실화됐다. 당장 가을 이사 철을 앞두고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셈법은 한층 복잡해졌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연계되는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전격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이 제한되면 주담대를 받을 때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하고 대출이 실행된다.

이에 따라 추후 서울 아파트의 경우 약 5500만 원, 경기도는 약 4800만 원가량 실질적인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예정이다. 사실상 차주가 손에 쥘 수 있는 대출금이 수천만 원 깎이는 셈이다. 앞서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 역시 MCI·MCG 모기지보험 가입을 제한했다.

IBK기업은행 역시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는 데 동참했다. 기업은행은 대출상담사를 통한 개별 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초강수를 뒀다. 나아가 신규 입주 사업장의 집단대출마저 중지하기로 해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자들의 '생명줄'과 다름없는 집단대출을 막았다는 것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의지가 그만큼 다급하고 강력하다는 방증이다.

앞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줄였다. 신한은행은 마이너스통장 만기를 연장 시 한도에 대해 최대 20% 축소했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신용대출과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이고 신규 대출 취급을 제한 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 하에 주담대의 효율적인 관리와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금융 공급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주요 시중은행들의 도미노 대출 축소는 일차적으로 가계대출 연간 한도 소진 우려에서 비롯됐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상반기부터 공격적으로 대출 자산을 늘렸던 은행들은 연간 목표치를 이미 채워가고 있다. 또 대출 규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기 전에 '미리 받자'는 선점 수요가 몰린 것도 한도를 조기 소진시킨 뇌관으로 작용했다.

또한 최근 1550원을 위협하는 고환율 등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가운데 시장의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당국의 굳은 의지도 깔려 있다. 은행권은 가계부채 부실 우려와 금융당국의 눈초리 속에서 대출 문턱을 높이는 조치에 일제히 발맞출 수밖에 없는 처지다.

문제는 겹겹이 쌓인 대출 규제의 피해가 온전히 내 집 마련과 이사를 앞둔 실수요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중은행 대출길이 막힌 차주들은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제2금융권 역시 자체적인 건전성 관리를 위해 섣불리 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데다 금리 부담마저 높아 가계의 이자 비용 가중과 질적 악화라는 부작용을 낳을 공산이 크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대출 한파'가 풀리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말까지 각 은행의 총량 관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대금리 축소와 물리적 한도 제한은 상시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또한 자금 줄이 묶이면서 매수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거래 절벽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 억제라는 거시적 목표도 중요하지만 당장 잔금을 치러야 하는 무주택자나 신규 입주자들의 자금줄마저 끊는 것은 과도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핀셋 구제책 등 세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