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지배구조 잡고 AI 리스크 막는다"···금감원, 은행 내부통제 고삐

금감원,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곽범준 부원장보 "금융사고 예방·취약계층 보호" 강조

'꼼수 지배구조'에 제동···"형식적 내부통제 전반 혁신하라"

금감원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주요 금융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금감원은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원 대강당에서 '2026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8개 은행지주와 20개 은행의 내부통제 담당자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최근 금융권의 화두인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내부통제 패러다임 전환을 비롯해 은행지주 지배구조 개선,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방지, 개인채무자보호법 점검 결과 등 주요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곽범준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AI 기술의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 및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임직원이 금융사고 예방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내부통제 조직문화 정착해야 한다"며 "불안정한 대내외 여건 속, 소비자 권리 행사, 연체채권 관리 등의 영역에서 은행권이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내부통제 구축·운영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특강을 맡은 김선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는 거버넌스, 데이터 모델 관리, 설명가능성 등 5대 축을 중심으로 한 'AI 내부통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동시에, 제도와 시스템 등 프로세스 전반을 혁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진행된 은행 사례발표에서는 신한은행과 카카오뱅크가 AI를 활용한 내부통제 고도화 사례를 발표했다. 신한은행은 검사역의 노하우를 데이터화해 학습시킨 '이상징후탐지 AI 에이전트(Agent)' 구현 사례를, 카카오뱅크는 단계별 AI 거버넌스 프로젝트인 'N.0 프로젝트'와 AI 생애주기별 관리체계 구축 사례를 공유했다.

금감원은 올해 초 실시한 은행권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강도 높은 당부사항도 이어갔다.

은행검사1국의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결과, '지배구조 모범관행' 도입 이후 외관은 개선됐으나 실제 경영진의 참호 구축에 이용되는 등 형식적·편법적 적용 사례가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사외이사 선임 시 독립성 검증 부족, 현직 CEO에게 유리한 승계 절차 변경 등이 주요 미흡 사례로 꼽혔다.

금감원은 현재 가동 중인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통해 이사회 권한·책임 강화, CEO 선임·연임 통제 강화, 성과보수 운영 합리성 제고 등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은행검사2국은 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에 대한 사후점검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했다. 자금 용도 부실 점검, 현장점검 미실시 등 현장에서 확인된 미흡 사례를 공유하고, 영업점과 독립된 조직을 통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당부했다.

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실시한 6개 은행 현장점검 결과 부적정한 주택경매 신청, 추심연락횟수 제한 위반 등 채무자 권익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미비한 시스템은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금감원과 은행권이 함께 내부통제 개선 방향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워크숍과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은행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