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도 붙은 가상자산 규제 강화···관리 사각지대 여전

FIU, 특금법 손보며 자금세탁 방지 강화 총력오는 8월부터 100만원 미만 거래도 규제 적용미신고 웹사이트 못막아···유관 기관 공조 필요

그래픽=박혜수 기자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추진에 발맞춰 기존 특금법 시행령을 손보면서 하반기 가상자산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해외 기반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AML)에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우선 금융회사 전반의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교육·평가 체계를 대폭 손봤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올해부터 'AML 우수교육과정 인증제'와 자격증, 전문교육 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하반기부터는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정보 공유도 한층 확대된다. FIU는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의심거래보고(STR)를 분석해 특정인의 자금세탁 혐의가 포착될 경우 그 결과를 다시 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특정 금융거래정보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전방위 AML 강화 흐름 속에서 가상자산 부문에 대한 방지책 역시 한층 강화되는 모양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도 특금법상 '금융회사 등'에 포함되는 만큼 전반적인 규제 수위가 올라갈 전망이다. 실제로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100만원 미만의 이전거래도 모두 규제에 포함된다.

국제 공조도 강화된다. 이형주 FIU 원장은 지난달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글로벌 차원의 일관된 규제 체계를 적시에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당국은 민관 합동 조사 체계를 가동해 불법 영업자 단속을 확대했다. 국내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웹사이트·앱 등을 통해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조사가 한층 더 강화된 셈이다.

업계에서는 당국이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시행령과 하위 규정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연말에 공포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간 이전이나 해외 거래소 이용을 통한 자금 이동에 대해 보고·관리 의무가 추가된다.

정치권은 하반기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를 다시 꺼내들 채비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정무위원회 위원장 직에 유동수 의원을 내정하면서 원 구성을 끝냈다. 하반기 민주당 정무위 위원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 작업에 참여한 태스크포스(TF) 소속 강준현, 김현정, 민병덕, 이강일이 잔류했다. 이들 모두 정무위에 머물면서 법안 추진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기본법 추진에 따른 당국의 규제 강화에도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웹사이트 기반으로 운영되는 해외 미신고 VASP에 대한 차단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국내법상 '한국 대상 영업' 여부는 ▲원화 결제 ▲한국어 서비스 ▲한국인 대상 마케팅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지만 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별도의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브라우저의 자동 번역 기능을 활용하면 사실상 국내 이용자 대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서버 역시 해외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 간 권한 분산 문제도 해결 과제로 꼽힌다.

또한 이러한 자금세탁 방지를 추적하는 국내 회사의 육성도 보완 과제다. 현재 대부분의 VASP 사업자가 글로벌 온체인 솔루션 회사 '체이널리시스'에 의존하는 만큼, 보다 국내에 최적화된 기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해외간 이전 거래를 비롯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수단이 미비하지만 현재는 당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계와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전통 금융권과 동일 수준의 잣대를 가상자산 영역에도 적용하겠다는 메시지"라며 "주도적인 수사나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금 추적 관련 기업의 육성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