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업 속도전···정부 '범정부 택지 신속 혁신단' 출범

보상·인허가·문화재 조사 병행 추진···공공택지 착공 기간 단축

이재명 대통령 신도시 속도전 주문에 LH도 보상·공급 앞당겨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조감도 사진=LH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인 '범정부 택지 신속 혁신단'을 출범시켰다.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보상과 인허가, 문화재 조사 등의 절차를 병행 추진해 공공주택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혁신단은 최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혁신단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유산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다. 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을 조정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사업은 진행 구조가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돼왔다. 토지 보상이 마무리된 이후에야 각종 인허가가 가능하며, 문화재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이 이어지면서 어느 한 단계에서라도 일정이 지연되면 후속 절차가 연쇄적으로 늦어지는 문제가 반복됐다.

혁신단은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상과 일부 인허가, 문화재 조사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계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신속히 조정함으로써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새 수장을 맞은 LH도 이성훈 사장 체제 아래 사업 채비에 나섰다. 이 사장은 사업 전 과정의 혁신과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주택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인허가와 보상, 택지 조성 등 사업 절차를 효율화하고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정비사업, 매입임대 확대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기에 내겠다는 구상을 공유했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LH는 이달 3기 신도시 최대 사업지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협의보상 안내문을 발송했다. 당초 11월로 예정됐던 보상 착수 시기를 약 4개월 앞당긴 것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인력과 조직도 미리 확충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약 1271만㎡ 부지에 6만7000가구 규모로 수도권 서남부 주택 공급과 자족 기능 확충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중심이 돼 관계 부처와 LH 등 사업시행자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을 신속히 조정해 공공택지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기에 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