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2금융권 자산·수익성 격차 확대신협·새마을금고 자본잠식 조합 급증금융당국 "건전성·사업모델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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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자산과 수신 규모를 늘리고 있는 반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자금 운용 여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해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됐음에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수신은 오히려 29조5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의 자금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업권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1금융권과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의 총자산 및 수익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융권의 양극화는 자산과 수익성, 여수신 등 주요 경영지표 전반에서 확대되고 있다. 은행권의 총자산 규모는 2023년 말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의 3.8배 수준이었지만, 올해 6월 말에는 4.3배로 벌어졌다.
수익성 격차도 커졌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당기순이익 차이는 2023년 말 12.3배에서 지난해 말 15.8배로 확대됐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이후의 자금 흐름이다. 지난해 9월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실제 자금 흐름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총수신은 29조5000억원 줄어든 반면 은행권 수신은 2758조원에서 2924조원으로 늘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도 제2금융권의 수신 기반은 오히려 위축된 셈이다.
원인 중 하나로는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간 수신금리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이 지목된다. 게다가 상호금융권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은행권보다 수신금리가 낮은 역전 현상도 발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제2금융권의 자금 운용 여건이 악화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결국 자금을 어디에 운용하느냐의 문제"라며 "부동산 PF에 자금이 많이 몰려 있다가 부실화하면서 최근에는 적극적인 수신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업에 충실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고 업권의 정체성을 키워야 한다"며 "구조적인 부분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제2금융권의 자본잠식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자본잠식 상태인 신협 단위조합은 2023년 100개에서 올해 6월 말 216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의 자본잠식 단위조합도 36개에서 227개로 급증했다.
유 위원장은 "은행은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우량 대출자산을 선점하는 반면 제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담보가치나 신용도가 낮은 대출을 취급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방치하면 제2금융권의 존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책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장기적인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국회와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건전성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부분은 규제를 강화해 경영관리를 개선해야 한다"며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없는지, 각 업권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지역 중소금융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 모델 등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면서 금융위와 함께 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다정 기자
ddang@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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