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 공정위 6300억원 과징금에 반발···"위법성 없다"

우아한형제들 3311억·쿠팡 3008억···최혜대우 요구 등 제재

쿠팡 "예상 과징금 최대 420억원서 3008억원으로 급증"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총 6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양사는 공정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에서 입점업체에 최혜대우 조건을 요구하는 등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각각 3311억원과 30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총 과징금 규모는 6319억원이다.

최혜대우 요구는 입점업체가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입점업체의 가격 결정 등에 영향을 미쳐 배달앱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은 공정위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공정위에 성실히 소명해 왔다.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공정위의 의결서를 전달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에 대해 쿠팡도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경쟁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를 문제 삼은 것"이라면서 반발했다.

그러면서 쿠팡 측은 시장 1위 배달앱보다 음식 가격을 높게 책정하지 않았으며, 최소문금액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입점 업체를 와우매장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쿠팡 측은 "해당 매장 이용 고객에게 제공하는 무제한 무료배달 비용을 쿠팡이츠가 전액 부담했다.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쿠팡 측은 과징금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공정위가 발송한 심사보고서에서는 혐의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250~420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종 과징금은 3008억원으로 예상보다도 7배가 높아졌다.

쿠팡 측은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혐의와 관련된 매출이 아니라 배달사업 전체 매출을 반영하면서 제재 규모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재 규모가 조사나 심의 기간에 따라 일부 늘어난 선례는 있지만, 과징금 산정 기준을 통째로 바꿔 규모를 10배나 올린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쿠팡 측은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를 확인한 뒤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