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 서울대 미래경제연구센터 포럼서 강조"자사주 매입이 중장기 주가 결정하지 않아"···기업 본원 경쟁력 역설주주와 기업은 별개 법인···장기투자 위한 경영진 재량권 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200조원 안팎의 대규모 주주환원에 나선 가운데,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보다 기업의 본원적 경쟁력과 중장기 실적이 주가를 좌우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주환원 규모가 커진다고 기업가치가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닌 만큼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속적인 이익 창출에 경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6일 서울대 경제연구소 미래경제연구센터가 개최한 월례포럼에서 "기본적으로 주가를 중장기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자사주 매입이 아니라 회사의 중장기 영업 실적과 비전"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주주환원 계획을 내놓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90조~11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다. SK하이닉스도 현금배당 30조원 이상과 자사주 매입·소각 60조원 이상을 포함해 약 100조원을 주주에게 환원한다.
신 교수는 인텔과 제너럴일렉트릭(GE), 대만 TSMC 등 해외 기업 사례를 제시하며 주주환원 정책이 반드시 중장기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은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수단이지만, 기업의 경쟁력과 미래 수익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그는 기업을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신 교수는 "주주는 주식의 주인일 뿐이고 기업의 주인이 아니라 기업의 주인은 법인"이라며 기업을 주주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법인 실체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는 이사 선임과 해임 등을 통해 경영진을 감독하고 견제할 수 있지만,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이사회와 경영진에 있다는 설명이다. 단기적인 주가 상승 요구에 경영 판단이 좌우되기보다 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와 경영 전략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기업을 장기적인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장기번영공동체'로 규정했다.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지속적인 혁신과 장기투자가 뒷받침돼야 하며, 이를 위해 경영진의 재량권과 장기성과에 연계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 경영진과 금융투자자의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투자자마다 자금 운용 목적과 투자 기간이 다른 만큼 금융투자자의 요구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펀드 매니저도 투자자의 대리인일 뿐"이라며 "자금 관리 수탁자의 목적이 기업의 목적과 항상 일치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진과 투자자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로 중장기 경영성과를 제시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는 기업이 주주의 영향력에서 일정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영진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문제 제기라고 평가했다.
이지홍 미래경제연구센터장은 "제조업 중심의 한국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자본시장 개혁이 주주 자본주의로 과도하게 기울 우려가 커졌다"며 장기투자와 시장경쟁 원칙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 점검을 주문했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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