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담합에 역대 최대 과징금···증권사들 "시장조성 의무 이행" 반발

증권사 10곳에 1조3760억원···7개 금융사 고발

국채 낙찰금액에 과징금 부과···산정 기준 논란

리니언시로 엇갈린 이해관계···행정소송도 검토

그래픽=홍연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에 가담한 은행과 증권사 15곳에 1조6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역대 최대 제재 기록을 새로 썼다. 국고채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제재 규모가 커졌지만 증권사들은 시장조성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가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예상된다.

증권사에만 1조3760억원···국고채 입찰 150건 담합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고채 입찰 담합에 가담한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에 총 1조6265억7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부과된 1조311억원을 넘어선 공정위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담합 사건으로 범위를 좁혀도 올해 전분·전분당 제조업체 4곳에 부과된 7476억원의 두 배를 웃돈다.

증권사 10곳에 부과된 과징금은 1조3760억2900만원으로 전체의 84.6%를 차지했다. KB증권이 332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NH투자증권 2427억8500만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3000만원 순이었다. 신한투자증권 1473억600만원, 대신증권 1200억5100만원, 삼성증권 1188억6000만원 등도 1000억원을 웃돌았다. 은행 5곳에는 총 2505억46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금융회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진행된 국고채 입찰 345건 가운데 150건에서 투찰금리와 물량 등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 이 중 145건에서는 구체적인 금리 또는 물량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입찰 담당자들은 전화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마감 직전까지 정보를 주고받았으며 일부 회사에서는 경쟁사와 연락하는 방법을 업무 인수인계서에 기록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금융회사들이 국고채 인수 경쟁으로 낙찰금리가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 조건을 조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KB증권과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7곳을 고발하기로 했다. 제재 대상 15곳에는 시정명령도 부과했다.

낙찰금액 기준 과징금에 이견···리니언시로 공동 대응도 어려워

증권업계에서는 과징금 산정 방식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담합 관련 국고채 낙찰금액 약 76조2000억원을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이 국고채를 인수하는 데 사용한 금액과 실제 벌어들이는 수익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낙찰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금융권 담합 사건에서는 실제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사례가 있다. 공정위는 2012년 증권사 소액채권 담합 사건에서 채권 거래금액 대신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삼았다. 올해 은행권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사건에서도 대출원금이 아닌 이자수익을 관련매출액으로 적용했다. 증권사들은 이 같은 선례를 근거로 이번 과징금 산정 방식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증권사들은 국고채전문딜러(PD)의 업무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PD는 정부가 지정한 금융회사로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고 유통시장에서 채권 거래를 지원한다. 담합이 이뤄진 기간에는 국고채 발행 물량의 10% 이상을 인수해야 하는 의무도 있었다. 국고채의 안정적인 발행과 유통을 위해 시장조성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게 증권업계의 입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안정적인 국고채 발행 및 유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시장조성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하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국고채 입찰 및 시장조성 업무의 특수성과 그간 소명해 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PD의 국고채 인수 의무가 담합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고채를 실제 낙찰받지 않아도 일정한 입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는 만큼 인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쟁사와 투찰 조건을 합의할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금융회사들이 사전에 금리와 물량을 조율해 국고채 낙찰금리를 높였다고 봤다.

증권업계에서는 공정위의 대규모 제재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실제 과징금이 수천억원에 달하면서 일부 증권사들은 2차 심의 요청과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아 처분 사유와 과징금 산정 근거를 확인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복수의 증권사가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증권사가 과징금 감면을 신청한 만큼 업계 차원의 공동 소송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증권사별로 과징금 규모와 소명 내용도 달라 법적 대응은 개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증권사들은 이번 제재와 관계없이 국고채 입찰과 시장조성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국고채 전문딜러 업무는 차질 없이 정상 수행하고 있다"며 "국고채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와 소통하며 PD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