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규 한투운용 대표 "초과세수로 주식 사서 미래세대에 돌려주자"

외국인 7개월 연속 순매도···증시 변동성 확대

반도체 호황 초과세수 활용한 장기 투자 제안

신생아에 5000만원 배정···30년 뒤 2억원 기대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초과세수를 국내외 주식에 투자해 미래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에 국내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만큼 정부가 장기 투자자 역할을 맡아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주식 매입으로 확보한 금융자산은 신생아 등 미래세대에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1일 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자 증시안정기금이라도 조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리가 들린다"며 정부의 미래성장기금 논의에 증시 안정 방안을 접목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은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국내 주식을 순매도한 데 이어 이달 2일부터 6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10조원 넘게 팔아치웠다. 지난 5일에는 하루에만 약 3조4000억원을 순매도하면서 코스피지수가 5% 넘게 급락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받아줄 기관투자자의 매수 여력이 제한적인 점도 증시 불안을 키우고 있다. 연기금 등 국내 기관이 외국인의 매도세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증시안정기금 조성 등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배 대표는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일시에 지출하는 대신 주식에 장기간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을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꾸준히 매입해 안정적인 투자 수요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국내 주식 외에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등을 활용한 해외 투자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식투자로 쌓인 자산은 미래세대에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생아에게 취득원가 기준 5000만원 상당의 주식 수익권을 지급하고 만 30세부터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연평균 5%의 수익률을 가정하면 5000만원은 30년 뒤 약 2억1600만원으로 늘어난다.

배 대표는 "국가의 일시적인 초과세수가 주식시장의 장기 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의 성장 성과가 다시 미래세대의 자산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주식 매입으로 증시 변동성을 줄이는 동시에 미래세대가 기업 성장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다만 정부가 대규모 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면 시장가격 왜곡과 의결권 집중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주가 하락에 따른 투자손실과 세대 간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배 대표는 "정책 전문가들이 치밀한 검토를 거쳐 만든 실행 계획이 아니다"라며 재원 마련과 법률·세제 정비, 기금 운용의 독립성 등을 추가 검토 사항으로 제시했다.

한편 배 대표는 지난 7월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투자 자제를 권고한 바 있다. 당시 해당 상품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시장에서 자연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