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법원 명령 따랐나···영풍, 경영협력계약 '반쪽 제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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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령 따랐나···영풍, 경영협력계약 '반쪽 제출' 논란

등록 2026.11.19 10:20

이승용

  기자

법원, 영업비밀 이유로 한 비공개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주주대표소송 쟁점은 경영진 책임···가림 조항에 관심 집중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장형진 영풍 고문에게 MBK파트너스와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서 전체를 제출하라고 한 법원의 명령에도 영풍이 일부 내용을 가린 계약서를 대신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계약서 전문을 직접 확인하고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일부 비공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뒤 전체 제출을 명령한 만큼, 제출 주체와 방식이 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월 장 고문 측이 제기한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2024년 9월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서와 후속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원심 결정이 유지됐다. 법원은 장 고문을 문서소지자로 특정하고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계약 관련 계약서 및 그 후속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약은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맺은 것으로, 고려아연 주식 취득과 의결권 행사, 경영권 확보 및 향후 경영 참여 등 양측의 협력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계약서에는 양측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 경제적 부담 및 경영권 관련 조건 등이 담겨 있어 주주대표소송과 시장 안팎에서 주요 자료로 주목받아 왔다.

장 고문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8월 27일 열린 주주대표소송 변론기일에서 대법원 결정이 확정된 만큼 관련 문서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일부 내용을 가리거나 제3자 명의로 제출하겠다는 별도의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문서소지자를 장 고문으로 특정한 만큼, 소송대리인의 발언은 장 고문이 문서제출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실제로 계약서를 제출한 주체는 장 고문이 아니었다. 지난 9월 30일 영풍이 법원에 계약서를 냈고, 제출 문서에는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일부 내용이 가려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의무 관계와 경제적 부담, 경영권 관련 조건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전언이다.

특히 법원은 문서제출명령을 내리기 전 계약서 전문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장 고문 측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일부 내용을 가려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서 전체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이 이미 검토한 사유를 들어 일부를 가린 문서를 제출한 것이 명령의 취지를 무력화하거나 실질적으로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법조계에서는 영풍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자도, 관련 주주대표소송의 피고도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법원이 문서소지자로 특정한 장 고문이 자신의 명의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풍의 제출을 장 고문의 명령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주주대표소송의 핵심 쟁점은 영풍 경영진의 계약 체결 과정과 그에 따른 회사 이익 침해 여부다. 이에 따라 가려진 부분에 영풍에 부담을 지우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이러한 조항이 있다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경영진이 회사에 어떤 부담을 지웠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원이 이런 사정을 검토하고도 전체 제출을 명령한 만큼, 영풍이 일부 내용을 가린 이유와 제출 방식의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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