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등급 B→C 동반 하락, 통합등급 하향회계 제재에 내부통제 부실, 과징금 부과주총 결의 취소에 향후 이사회 재편 변수
고려아연과 영풍이 경영권 분쟁에 이어 ESG 평가에서도 나란히 등급이 하락했다. 양사 모두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지배구조 평가에 반영됐다.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환경 정화 비용과 자산 손상 관련 회계처리에서, 고려아연은 투자자산 평가와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에서 각각 지적을 받았다. 상대방의 경영 투명성을 문제 삼으며 경영권 다툼을 이어온 양측 모두 자체적인 회계 관리와 내부통제의 허점을 드러낸 셈이다.
17일 한국ESG기준원에 따르면 고려아연과 영풍의 올해 ESG 등급이 각각 하향 조정됐다. 두 회사의 지배구조(G) 등급은 기존 B에서 C로 한 단계 내려갔다. 통합 등급도 고려아연은 A에서 B+, 영풍은 B+에서 B로 떨어졌다. 올해 1·2분기 등급 조정 내역에 더해 7~9월 확인된 ESG 위험과 10월 발생한 중대 이슈를 반영한 결과다.
등급 하락의 직접적인 배경은 양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제재다. 금융당국은 두 회사가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할 손실과 충당부채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양사에 부과된 법인 과징금은 총 289억원 규모다. 영풍이 약 205억원, 고려아연이 약 84억원을 각각 부과받았으며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도 의결됐다.
영풍의 회계 위반은 석포제련소의 환경 리스크와 맞물려 있다. 영풍은 제련소 주변 토양·지하수 정화 비용과 조업정지 관련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적 의무가 있는 오염 정화 비용을 과소 계상하고, 생산시설의 자산 가치 하락도 실제보다 적게 반영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회계상 충당부채와 손상차손은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자산 가치를 재무제표에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항목이다. 이를 과소 계상하면 재무상태와 손익이 실제보다 양호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영풍의 경우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과 생산시설의 경제적 가치 하락을 재무정보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회계 투명성 문제가 불거졌다.
실제 환경 개선 의무 이행도 더딘 상황이다.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오염토양 정화와 제련 잔재물 처리 등이 지연되면서 반복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8월 기준 석포제련소 주변 지역의 오염토양 정화율은 13.1%에 그쳤다. 환경 개선 비용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데다 생산 정상화도 지연되면서 사업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석포제련소의 올해 1~9월 평균 가동률은 52.96%였으며 영풍은 3분기 연결 기준 66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고려아연은 금융상품과 관계기업투자주식 등의 평가손실 및 손상차손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해외 종속회사 관련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고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을 공시하지 않은 점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지적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도 확인돼 투자자산 평가와 재무정보 공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통제 체계 개선이 필요해졌다.
두 회사의 회계 문제는 사업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재무정보의 신뢰성과 내부통제라는 지배구조의 기본 요건과 연결된다. 영풍은 환경 의무에 따른 잠재 비용과 자산 손실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문제가, 고려아연은 투자자산의 가치 평가와 관계사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문제가 각각 드러났다. 회계 제재가 개별 재무제표의 오류를 넘어 경영진의 위험 관리와 감독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는 이유다.
양사의 지배구조 취약성은 이전 평가에서도 확인됐다. 지난해 한국ESG기준원 평가에서 영풍은 지배구조 D등급, 고려아연은 C등급을 받았다. 기존에도 이사회 운영과 경영 투명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던 가운데 올해 회계처리기준 위반까지 확인되면서 지배구조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
경영권 분쟁도 이사회와 주주권 행사를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정기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려아연 측이 호주 계열사를 통해 영풍 지분을 취득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통과된 이사 수 19명 제한 정관 변경과 최윤범 회장 측 인사 6명의 이사 선임 결의도 취소됐다. 이사회 구성과 주주권 행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판단으로 고려아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이사회 구성과 경영권 분쟁의 법적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양사의 경영권 분쟁은 지분과 이사회 구도를 둘러싼 경쟁을 넘어 경영 투명성과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검증받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상대방의 지배구조를 비판해온 양측 모두 회계처리의 정확성, 투자 위험 관리, 이사회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영권 분쟁의 향방과 별개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각자의 경영 시스템에서 확인된 문제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개선하는지가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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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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