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투자연구소, 엿새 만에 국민동의청원 5만명 돌파대주주 선행매도 허용·상대평가 방식에 실효성 우려"대주주 대변하는 정책 답답"···소액주주 보호해야
필명 '남산주성'으로도 알려진 김태석 가치투자연구소 대표가 지난달 15일 의무공개매수제도와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전면 재검토 및 수정 입법을 요청하는 청원을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 올렸다. 엿새만인 지난달 21일 동의자 수가 5만명을 넘겼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대상이 되면서 관련 법안들이 재검토될 기회를 얻게 됐다.
뉴스웨이는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가치투자연구소 사무실을 찾아 김태석 대표를 만나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린 계기와 동의자 5만명 돌파 소감을 물었다. 전업 투자자이자 슈퍼개미 투자자로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의무공개매수제도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허점이 무엇인지도 되짚었다.
Q. 의무공개매수제도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 관련 법안에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나. 직접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국내 증시에서 주식 N분의 1의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기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매겨지는 한 주의 가치가 다른 현상이 발생하며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무너져 있는 상태다. 이를 평등하고 공정하게 바로 잡는 것이 의무공개매수제도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직접 국민동의청원까지 나서게 됐다.
Q. 의무공개매수제도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 관련 법안의 어떤 내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나.
당초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려던 취지는 경영권 거래 과정에서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도 정당한 가치를 보장받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 역시 100% 의무공개매수 방식이다.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50%+1주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완화되더니 최근 개정안에서는 대주주의 선행매도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대주주 선행매도 허용은 본래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무조건 실패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의무공개매수 비율을 100%로 우선 도입하고 제약이 있다면 안분비례 매수(보유 지분 비율에 따라 매각 기회를 나눠 갖는 방식)라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경우 당초 취지는 기업의 자산이나 내재가치에 비해 주가가 지나치게 낮게 형성된 기업들의 가치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단 문제는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PBR 0.8배 수준까지 올라오더라도 상대평가 방식에서는 계속 하위 25% 기업이 존재한다. 또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보다 일시적으로 기준만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누르기 방치법' 과세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워 보이며 물납 허용이나 대주주 할증 20% 배제 외 다른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Q. 청원이 공개된 지 엿새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면서 상임위에서 재논의할 기회가 생겼다. 이에 대한 소감을 말해달라.
청원이 빠르게 5만명을 넘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뻤다. 정치권과 국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 법안을 제대로 손질해 줄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다만 최근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지켜본 뒤에는 실망감도 커졌다. 정책 담당자가 기존 안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청원 이후에도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원 성립 자체는 의미 있는 성과지만 정작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남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적대적 M&A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대주주 보호를 강조하는 논리가 서로 모순된다는 점이다. 적대적 M&A를 활성화하려면 경영권 경쟁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시장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대주주 입장을 지나치게 대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논의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Q. 최근 국회 토론회 등에 참여하고 있는데 정치권에 크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최근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여러 전문가들도 의무공개매수제도와 관련해 논리적으로 의견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M&A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욕을 먹더라도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감내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부분은 다소 의아했다. 국민연금, 일반 주주, 운용사를 비롯한 전체 시장 참여자들에 비하면 일부 사모펀드(PEF)와 대주주는 한 줌 모래알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오직 그들의 논리만을 대변하는 당국과 정치권의 태도가 너무나 답답하고 불만스럽다.
Q. 업계 관계자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 가지 제도 내지는 법안으로는 밸류업 정책 성공이 어렵다는 의견이 주류인데, '의무공개매수제도'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 외에도 반드시 성공했으면 하는 정책이 있다면 말해달라.
대만의 투자자 보호센터(SFIPC)는 국가가 설립한 기관으로 상장사 주식을 한 주씩 보유하고 있다가 기업의 불법행위 등으로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소액주주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본뜬 한국형 투자자 보호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주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기업을 상대로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는 소액주주들이 주주대표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금융과 증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상사 전문법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결국 법원이 제대로 판단해 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법원이 금융·증권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대주주의 경영상 판단이라는 모호한 논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 결국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상사법원이 이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실제로 올바른 판례들이 하나둘씩 쌓여서 장기적으로 한국 증시의 거버넌스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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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노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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