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지방 전기료 낮추자 민간발전사 '불똥'···매출 6600억 하락 우려
정부가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비수도권 민간발전사들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비수도권 전력도매가격이 ㎾h당 10.6원 하락할 경우 민간발전사 17곳의 연간 매출 감소가 6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역별 도매가격제와 재정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민간발전사의 경우 전력판매 수익 감소로 인해 재무 건전성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기존 사업자를 위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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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D&A 대표 "임직원 뇌물혐의 기소, 책임 통감"
신익현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방위사업청 공무원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경영진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회사 차원의 조직적 뇌물자금 조성 의혹을 부인하며 자금 집행 구조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회사는 사건 이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글로벌 로펌을 통한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준법감사실을 신설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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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두 번 빠진 MBK 김병주···홈플러스 수사 지연까지 '도마 위'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두 차례 국감에 불출석하면서 정치권의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발행 의혹과 수사 지연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국회는 김 회장의 책임 있는 답변과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부정발행 혐의 금액과 실제 구속영장 내 혐의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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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LH 사장 "집값 폭등은 공급 부족 탓···3년 뒤 하락할 것"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최근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주택 공급 부족을 지적하며, 전 정부의 착공 물량 감소가 현재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3년 내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본인의 보유 주택을 매도할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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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해킹 의혹 수사 결과 따라 책임 다할 것"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해킹 사고 은폐 및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대표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킹 사고 은폐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문제가 확인될 경우 번호이동 위약금을 면제할 것인지를 묻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유 여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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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초저금리 복귀 어려워···고성장·고금리 대비"(종합)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고성장·고금리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및 내년 근원물가 상승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 증가와 원화 강세를 전망하며, 재정정책의 보완 역할과 취약차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킹 대응과 프로젝트 한강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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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장관 "임대차 6년 보장, 의견 들어봐야...안심신탁 특례 연말까지 정리"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 확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요청한 전월세 안심신탁 관련 금융·세제 특례는 연말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시중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홍 장관은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월세 상승 원인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과 관련 있으며, 정부는 청년과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추가 지원책을 발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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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장관 "GTX-A 삼성역 보강공법 11~12월 결과...개통보다 시민 안전 우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GTX-A 삼성역의 철근 누락 시공 문제와 관련해 보강 공법을 검증 중이며, 11월과 12월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공 오류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며 조속한 개통보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공법 확정과 무정차 통과를 촉구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공법 검증을 위해 합동점검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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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원화 추가 강세 여지"···취약차주 지원·재정 역할 강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원화가 추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원화 강세가 달러 및 교역 상대국들과의 환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다. 또한, OECD 성장률 상향 전망에 따라 한국 경제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양극화 해소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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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장관 "전월세난 근본 원인은 공급 부족...임대·실거주 규제도 일부 영향"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월세난의 주요 원인으로 주택 공급 부족을 지목하며, 일부 규제가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했다. 최근 3년간 인허가와 착공이 줄어든 것이 전세 매물 감소에 영향을 미쳤으며, 규제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다. 임대사업자와 실거주 요건 규제에 대한 시장의 불만이 크고,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주택 공급 정상화와 다양한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계획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