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두 번 빠진 MBK 김병주···홈플러스 수사 지연까지 '도마 위'

김병주 회장, 두 차례 국감 불출석···여야 비판 확산법사위, 수사 장기화·불기소 검토 의혹 집중 추궁정무위, 금감원 조사액과 영장 혐의액 차이 지적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싼 MBK파트너스의 책임론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두 차례 연속 국감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여야의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발행 의혹에 대한 수사 지연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7일 국감에 이어 두 번째 불출석이다.

김 회장은 첫 국감 당시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다. 이번에는 개별 투자기업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홈플러스 관련 질의에 충분히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김 회장이 불출석 사유를 달리하며 책임 있는 해명을 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에서 "첫 국감에서는 수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더니 이번에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위기에 따라 경영과의 거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고, 국회가 책임을 물으면 답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나아가 국민을 업신여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2일 산중위 국감에서 김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 의결을 촉구하면서 김 회장이 홈플러스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 "잘 모른다면 이번 기회에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의 국감 불출석 논란과 별개로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수사 과정도 국회에서 집중적인 질의를 받았다.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 국감에서는 김 회장 등 MBK 경영진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하는 배경과 불기소 검토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지난 1월 김 회장 등 MBK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소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을 넘겨받은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수사기관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김 회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이 보고됐다가 반려됐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실제 보고 여부와 사건 재배당 경위를 추궁했다.

그러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가 단순한 금융사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전자단기사채 피해자가 400명을 넘고 홈플러스 직접고용 노동자 2만명과 협력업체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최대 10만명의 생계가 걸려 있다는 것이다.

이 대행은 "MBK 사건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건인데다가 피해액이 6000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가 다수 양산된 사건"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부정발행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전달한 부정발행 혐의 금액과 실제 구속영장에 적시된 사기 혐의 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수사기관에 전달한 패스트트랙 2차 요청서에는 2024년 3월 이후 발행된 홈플러스 단기채권의 부정발행 혐의 금액이 1조8903억원에 달했다. 해당 요청서에는 단기채권 발행이 김 회장에 보고되었고, 그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구속영장에 적시된 사기 혐의 금액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통지 직전인 지난해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발행된 1164억원에 한정됐다.

이에 김 의원은 금감원의 조사 결과가 수사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MBK가 2023년부터 기업회생 가능성을 검토한 정황이 있다며 "회생절차 준비 시점과 단기채권 발행 과정의 연관성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BK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전자단기사채 발행은 신영증권이 맡았고 판매 역시 증권사들을 통해 이뤄졌으며, 김 회장이 발행을 지시하거나 홈플러스 경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