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민간 주도 성장 환영···기업 경영여건 개선 기대"

경제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이날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민간 주도의 원칙 아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와 산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쏟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의 5대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장기화 추세

규제개혁-민간투자 방점···민생·물가안정 총력(종합)

윤석열 정부가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를 목표로 한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내놨다.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저성장 극복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5대 부문의 구조개혁으로 한국경제의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미래 구조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하고, 취약계층 중심 생산적 맞춤 복지 구현을 통해 국민

재정기조 건전재정으로···연금저축+IRP 한도 900만원으로 확대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는 부분 중 하나가 공공·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이다. 이들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으로 경제·사회의 체질을 바꿔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체질개선 도약경제'라는 슬로건 아래 공공·연금과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5대 구조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

재산세 2020년 수준으로···전체주택 51% 인하 혜택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가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전체 주택의 약 51％가 세부담 인하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대 상승률을 기록하다 2021년에 19.05%, 올해에 17.22% 급등한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체 주택의 51％가량이 세부

유류세, 연말까지 30% 인하···저렴한 5G 요금제 출시 유도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 어르신용 5G 요금제 출시 등을 유도해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이런 내용의 물가 안정 및 서민 생활 부담 완화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리스크 확대, 물가 상승 등으로 거시·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 초반 민생 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새

7월부터 생애 첫 주택구매 'LTV 80%'···청년층 DSR 완화

정부가 올 3분기부터 생애 첫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상향한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 속에 야기된 실수요자의 애로를 해소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대출에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정부는 지역·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생애최초

주 52시간제 탄력 개편···'반도체' 첨단 분야 학과 규제 푼다

정부가 주 52시간 제도와 같은 근로시간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전반적인 노동시간의 단축기조는 유지하되 현재 제도가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만큼 근로시간 운용에 있어 노사 간의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저해하는 대학규제도 개편한다. 16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 대응할 수 있도록 경직적 근로시간

법인세 최고세율 25%→22%···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한다. 또 '친(親)기업' 행보에 발맞춰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도 추진한다. 16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해 법인세를 정비하기로 했다. 국제적인 조세경쟁 등을 고려하여 과표구간(4단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25%)을 22%로 인하한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다. 2017년까지는 22%였지만

개인 주식양도세 사실상 폐지···'금투세'도 2년 유예 확정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세를 사실상 폐지한다. 정부는 소액주주 권리보호 강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낡은 규제 혁파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서울청사에서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자본시장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자본시장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모험자본을 활성화해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

산업별 소통 강화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부처별 규제 완화

정부가 경제분야 핵심규제 집중 점검‧개선을 위해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한다.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등 핵심 부문별 작업반을 구성해 산업별 소통을 강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TF 작업반은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등 총 5대 분야로 나눠 운영한다. 작업반별로 기재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규제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