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탄력 개편···'반도체' 첨단 분야 학과 규제 푼다

경직적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추진

첨단분야 대학교육 혁신·자율성 강화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 52시간 제도와 같은 근로시간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전반적인 노동시간의 단축기조는 유지하되 현재 제도가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만큼 근로시간 운용에 있어 노사 간의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저해하는 대학규제도 개편한다.

16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 대응할 수 있도록 경직적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실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하면서 현장의 어려움 해소, 시대변화의 흐름에 맞게 조정한다.

주 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으로 유연근로제를 활성화한다.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강보호조치도 병행한다.

실태조사, 현장분석, 전문가․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한 후, 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제도개편 전까지는 규모별·업종별 컨설팅·설명회 등 근로시간 운영 지원, 휴일‧휴가 활성화 추진 등으로 보완한다.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신설해 직무별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을 보급한다.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사업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 임금‧평가체계 도입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미래 선도 혁신인재 양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도 추진한다. 특히 학과정원·대학평가·학사관리·대학운영 등 고등교육 전반에 걸쳐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교의 전면적 규제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에 우선 착수한다. 교지, 교사, 교수·학습 위치 등 공간 관련 규제를 온라인 강의 환경 등에 맞춰 전면 개편하고 첨단분야의 현장 전문가가 교원이 될 수 있도록 교원자격·교원확보율 기준 등도 개선한다.

첨단분야 정원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교육시설 확충 및 실습장비 고도화도 적극 지원한다. 대학규제개선위원회를 설치해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대학 관련 법령·지침을 전면 재검토하여 신규 개선과제 발굴한다.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도록 재정도 확충한다.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고, 유휴 시설·재산을 활용한 수입 다변화, 재정지원사업 집행방식 자율 확대 등 대학의 재정 자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