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코드 등재 땐 '규제 폭탄'···기로에 선 '수출 효자산업'

정부가 올해 말 공개할 KCD 10차 초안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여부가 집중 조명되고 있다. 게임업계는 해당 등재가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 AI 공모전 논란 등 업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콘텐츠 수출 1위 산업인 게임 진흥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질병코드 논의 한창인데···게임 1번가선 '중독 물질' 규정

성남시가 AI 중독예방 콘텐츠 공모전에서 게임을 '중독' 대상으로 지목하자, 판교 등 게임사들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업계의 반발이 거셌다. 결국 시는 '인터넷게임' 항목을 '인터넷'으로 수정하며 논란을 진정시키려 했으나, 게임 질병코드를 둘러싼 정책 혼선과 업계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