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코드 등재 땐 '규제 폭탄'···기로에 선 '수출 효자산업'

성남시, 공모전 '중독 예방' 부문에 게임 포함

게임업계·정치권 비판···공모전 배너·공지 삭제

KCD 등재는 '신중론'···콘텐츠 수출 '62%' 효자

이르면 올해 말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 초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게임을 질병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게임업계에서는 새로운 규제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특히 게임은 웹툰·드라마·K-팝 등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 효자'인 만큼, 규제보다 진흥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여부를 두고 업계 안팎 관심이 쏠린다. 그래픽=이찬희 기자

1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16일부터 인공지능(AI) 공모전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중독 예방 콘텐츠 부문에 인터넷 게임을 포함시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공모전을 주관하는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공모전 관련 홍보 배너와 공지글을 일괄 삭제했다.

이를 두고 게임사들이 밀집한 성남시가 게임을 질병으로 바라봤다는 점에서, 세간의 부정적인 인식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성남시가 KCD 등재에 찬성표를 던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들려온다. 성남시는 직접적으로 의견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해당 사안에 게임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실제 업계와 정치권 주요 인사는 앞다퉈 이를 비판하는 의견을 냈다. 게임의 질병코드 등재를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한 상황 속, 다소 경솔한 행보라는 의견이 업계의 주를 이뤘다.

'게임 중독'과 관련한 사안은 국내 게임산업 태동기부터 이어져 왔다. 청소년들의 학업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중독성마저 커서 성장기 국민 건강을 해친다는 편견이 컸다. 2011년, 법안에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명시한 '강제적 셧다운제'가 제정되면서, 부정적인 인식은 확대됐다.

2013년에는 게임을 술, 도박, 마약과 함께 4대 중독물로 규정하는 '게임 중독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다. 게임 생산과 유통을 규제하는 해당 법안에 환영 의사를 내비치는 목소리도 일부 있었지만, 게임업계와 유저들의 노력에 힘입어 무위에 그쳤다.

이런 편견 속에도 우리 게임은 성장을 거듭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22조9642억원으로 미국·중국·일본에 이어 4위다. 수출액은 83억9400만달러(약 10조9576억원)로 전체 콘텐츠 수출의 62.9%를 차지한다. 음악·방송 등 주요 콘텐츠 산업의 수출액을 합한 것보다 많은 셈이다.

이런 배경에서 업계는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칫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도 다시 조명받는 추세다. 질병코드로 등재된다면, 우리 게임의 성장세를 가로막을 것이란 이유다.

게임 질병코드 등재 문제는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표준질병분류(ICD) 11판에 반영하면서 촉발됐다. 국내에서는 이를 KCD에 반영할지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견을 나타냈다.

현재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세계적으로 게임 질병코드를 채택하지 않거나 공식화하지 않은 국가가 대다수인 데다가,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게임을 마약처럼 취급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14년 중독법 입법이 무산됐음에도, 여전히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게임을 중독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K-콘텐츠가 시장에서 지속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선봉장 역할을 도맡고 있는 게임의 사회적 인식을 추락시키는 행위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