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을 이해해야 정책이 나온다

정부가 10.15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되었다. 그런데 서울·수도권의 규제지역은 물론 규제를 피해 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다만 예전보다는 상승 폭이 좁아졌을 뿐이다. 정부의 광범위하고 강력한 지역규제가 지역별 차이에 영향을 미칠 뿐,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오히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불만의 소리만 들린다.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 시장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불안한 데에는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정비사업 숨통 죈다

지난 10월 15일 정부는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물론 경기도 12곳도 지정되었다. 지정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물가보다 더 높게 상승하면서 투기 조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규제 뒤에는 공급 정책이 뒤따라야 하는데 공급 정책은 없다. 규제 이유가 주택가격상승이라면 분명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아지거나 또는 유동성 자금이 많아서 가격이 오르는 것인데 공급은 9.7대책으로 가름하고 지역규제에 금융규제까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 문화의 변화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도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약 80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5.5%를 차지한다고 발표하였다. 1990년 9.0%에 불과했던 1인 가구 비율이 급증하면서 지금 1인 가구가 우리 주거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있다. 특히, 양극화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은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어 오히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원룸을 선호하게 되고 원룸 속에서도 주방에는 1인용 주방기기들, 거실에는 1인용 쇼파와 가구들 그리고 간단한 침실 등이 인기를

다소 아쉬운 외국인 부동산 투자 대책

정부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6월 '6·27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역대 최강'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정작 외국인 부동산 투자는 사각지대에 있었다. 자금 출처가 해외라는 이유로 사실상 모든 규제를 우회할 수 있었으며 다주택자인지도 알 수 없었다. 이틈을 노려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외국인 아파트 취득·보유 과정에서 편법 증여와 탈루소득 이용, 임대소득 탈루 등의

지금은 공급 정책이 필요할 때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6월 4주(6.23일 기준) 발표한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을 보면 서울의 경우 한강 북쪽 지역 성동구가 한 주간에 0.99% 상승하였고 마포구도 0.98% 상승하였으며 용산구 0.74%, 광진구 0.59%, 종로구 0.21% 등 대부분 지역이 대폭 상승하였다. 한강 남쪽 지역 역시 송파구가 가장 높은 0.88% 상승하였고 서초구 0.77%, 강동구 0.74%, 동작구 0.53% 등 대부분 지역이 상승하였다. 이에 정부가 급상승하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기

지금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지금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불장" 또는 "패닉바잉"이라는 말이 또다시 나올 정도로 집값이 과열되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의 매매가격 지수는 -0.02%로 하락하였는데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0.10%, 0.38% 상승한 것으로 발표됐다. 서울은 지난달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확대되며 오르고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격이 서울 평균 0.54% 올라 전반적인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특히, 서초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시대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주택 시장의 문제점과 시민들의 요구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며 정책 방향성을 조정해 왔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이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에서 더욱 강화되어 지금은 1가구 1주택자도 주택가격에 따라 최저 1.2%에서 최고 5.0%까

서울시의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 전면 허용

서울시의 주거용 주택 특히, 아파트 공급물량은 항상 부족하다. 그래서 경기가 좋거나 대출규제가 완화되어 유동성 자금이 풍부해지면 여지없이 아파트 가격은 상승한다. 서울시의 공급물량은 통계업체마다 다르게 나타나 혼선을 빚기도 한다. 민간부동산업체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의하면 내년 2026년 서울시의 입주물량은 대폭 감소한다는 발표가 나오고 있다. 이는 이미 내년부터 공급량 감소로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건설사는 미분양주택으로 자금난에 부도 위기

국토교통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2,624호로 전월 대비 3.5% 증가하였고, 준공 후 미분양은 22,872호로 전월 대비 6.5% 증가하였다고 한다. 1월 매매거래량도 38,322건으로 전월 45,921건 대비 16.5% 감소하였으며 수도권에서 11.8% 감소, 비수도권에서 20.3% 감소하여 비수도권이 더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주택이 분양되지 않으면 건설사들은 PF 이자도, 원금도 상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자재값도 지불하지 못하게 되

주택공급 분양 방법의 구조적 문제점

2021년 5월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인 0.50%였으나 2021년 8월부터 인상되기 시작하여 3.50%까지 인상되었다. 이렇게 고금리 여파로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부도 건설사는 무려 27곳, 종합건설사 11곳, 전문건설사 16곳이 늪에 빠졌다. 1월부터 10월까지 일반건설사도 2,104곳이 문을 닫았다. 특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24년 2월 건설사의 PF(Project Financing) 규모가 금융위기 당시 추정치 2배인 202조 6,000억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