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지역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의미

국토교통부는 11월 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8)｣의 후속 조치로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과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서울은 12년 만의 일이며 선호도가 높은 지역 중 강남 생활권인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선정했으며 경기도는 개발 압력이 높고 난개발 우려가 있어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고양 대곡 역세권에 0.9만호를, 그리고 의왕 오전 왕곡지역에 1.

주택담보대출 중단은 선별적 적용을

지난 5월 셋째 주부터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25개 구 전체에서 상승하기 시작했다. 또한 인천과 경기도는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가 증가하였다. 지방은 여전히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어 있는데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2021년 8월부터 금리가 상승하면서 인허가 등 착공 물량이 대폭 감소하여 향후 주택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불안감과 원자재 가격상승과 금리인하에 대

정부의 지방 미분양 대책 실효성 있나

정부는 지난 8월 8일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대책발표 배경에는 일부 지방의 주택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서울‧수도권 위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 발생하는 등 매수심리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서울은 선호단지·저가매물 위주로 매수 문의가 집중되며 매도 희망 가격이 상승하는 등 매도자 우위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천광역시를 비롯하여 부천, 성남, 수원 등 수도권으로 번지고 있

수도권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자료를 보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 가격은 5월 3주째부터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상승하면서 서울의 25개구 전체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인천광역시 역시 5월 3주째부터 전체 구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경기도는 과천을 비롯하여 김포시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여지없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안산을 비롯하여 경기도 일부 지역과 지방 광역시를 비롯한 여타 지역은 여전히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고 보합 내지는

공사비 상승, 조합원 간 갈등으로 번져

최근 공사비를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 원인은 바로 2021년 8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기준금리상승과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등으로 불붙은 중동전쟁이 유가를 급등시키면서 우리에게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사업성을 악화시키고 있고 유가 급등이 건축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정비사업 자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자재 가격상승은 시공

PF 현황과 정부의 PF 대책

총선 이후 덮어두었던 위험 요소들이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부동산 PF 위기가 건설업계의 줄도산과 금융권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른바 4월 위기설이 대두되었지만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그리고 다시 6월 위기설이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PF 대책을 내놓았다.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금융권의 135조6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금융권 PF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으로 1년 사이 5조3000억원 증

GTX 계획 뒤에는 부동산 투기가 있다

정부가 출·퇴근 시간 30분 시대를 열기 위해 철도망 구축 사업의 속도를 올리고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설치하는 2기 GTX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해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첫째, GTX 시대를 통한 속도 혁신, 둘째,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통한 주

정비사업 규제완화···투기도 예방해야

정부는 지난 1월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해다. 2024년 첫 번째 부동산 관련 대책이다. 이번 정책은 정부가 1기 신도시특별법 지원과 함께 도심 주택공급에 방점을 두고 발표한 것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하여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현재의 재건축은 안전진단이 통과된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개선해 사업 초기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LH의 혁신안 마지막 편이 되길

LH 혁신안이 또 나왔다.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21년 3월 이른바 LH 투기사태 이후 정부는 2021년 6월과 2023년 1월 두 차례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두 차례 혁신 방안을 내놓으며 해체 수준으로 조직을 혁신하겠다는 구호가 무색하게도 지난 4월 인천 검단 주차장 붕괴, 7월과 9월 철근 빠진 '순살 아파트' 사태가 연이어 터졌다. 정부는 부랴부랴 혁신안의 속편 제작에 들어갔고, 앞서 내놓은 두 번의 혁신안이 내부 통제강화와 조직 감축에 집중한 나머지

'메가시티 서울' 보다 지방균형발전 먼저

메가시티란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일일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능적으로 연결된 대도시권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경제 규모를 갖춘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거대도시를 말한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지금의 서울시 면적은 1.5배 정도로 늘어나고 인구도 1천만 명에 육박한다. 국민의 힘이 언급하고 있는 구리, 하남, 광명시 등 주변 도시를 합치면 메가시티 서울이 탄생한다. 메가시티가 되면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행정 효율성이 증대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