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 문제는 계산하지 않은 수요자 접근성

정부가 지난 26일 공급대책을 내놨다. 기존 공급 계획이 주춤해 공공과 민간 공급을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공공 공공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및 조기 공급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인허가 절차 완화 ▲실거주의무 폐지 등 규제 정상화 입법 조속 추진 ▲PF대출 보증 확대 및 중도금 대출 지원 ▲非아파트 자금조달 지원 및 규제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개선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긍정적이긴 하나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다수가 공급자 입장에서만 생각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1628만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55만9000원)보다 11.9% 상승했다. 또 부동산R114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9월 기준 서울시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735만원으로 올해 3월 대비 6개월 만에 약 44.04% 폭등했다.

24평으로 단순 계산해도 최소 12억6990만원이 드는 셈이다. 일반적인 월급쟁이가 부모 도움 없이는 어려운 금액일뿐더러 은행을 이용하려해도 현재 금리가 높아 금융부담이 커졌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인기 지역 외에서는 미분양 우려가 여전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우선적으로 아파트값 자체가 너무 높다. 정부는 공급을 늘려 집값 안정화를 꾀한다고 발표했는데 안정세로 돌아눕던 주택가격을 건설사 지원 이유로 다시 치켜세웠다. 집사고 싶은 수요자들은 즐비한데 돈이 없어 못 사는 상황이다.

민간 분양가상한제를 손봐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 공사원가를 공개해 건설사들의 수익성을 보전해주면서도 투명한 가격으로 수요자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예커대 서울 한 분양 아파트는 59㎡를 8억~9억원 선에 분양했다가 미분양이 장기화되자 5억대까지 내린 경우도 있다. 시장 상황에 공급자가 한 호당 폭리마진을 취하려 했던 것이 밝혀진 셈이다.

약속한 공급확대도 중요하지만 수요자 입장에서 더 생각해야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