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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검단 주차장 붕괴 사고 책임, GS건설·LH만 들볶을 일 아니다

오피니언 데스크 칼럼 서승범의 건썰

검단 주차장 붕괴 사고 책임, GS건설·LH만 들볶을 일 아니다

등록 2023.07.05 15:24

서승범

  기자

reporter
검단 주차장 붕괴 사고의 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는 설계 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에 따른 사고로 나타났다.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철근(전단보강근)을 빠뜨린 상황에서 이를 발견해야할 감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시공사인 GS건설은 그나마도 부실한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고 철근을 추가로 누락했다는 내용이다.

발주처인 LH나 시공사인 GS건설 모두 골고루 책임이 있다는 게 조사 결과다.

원 장관은 "설계, 시공, 감리 어느 한 군데라도 주어진 책임을 다했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는 올 수 없었던 것 아니냐"며 관계사 모두를 지적했다.

GS건설은 이날 곧바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시공사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아파트 전면 재시공을 약속했다.

또 LH도 이와 관련해 "발주처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고 수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일선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양측 모두 책임을 통감하고 입주민과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한 곳이 빠졌다. 위에서 책임 소재를 운운한 국토부의 사과다.

국토교통부는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특별점검, 긴급점검 등으로 현장 점검을 지속해서 해왔다.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에는 전국 건설현상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고는 발생했다. 시공·감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 주지만 일찍이 점검을 허술히 했던 혹은 하지 않은 국토부의 책임도 있다고 본다.

목소리를 높이면서 책임을 묻는 원 장관도 큰소리 칠 입장은 아니다. 담당부처로써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앞으로는 사태 수습보다는 재발 방지에 더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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