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최저임금TF, 일자리 자금 신청 독려하더니··· 거북이심사로 中企 속앓이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청와대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의 현장행보가 전시행정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올해부터 17년만에 최저임금이 최대폭으로 인상되자 이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청와대와 정부는 전국 곳곳의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났다. 그리고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대책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독려했다. 다만 정부의 ‘장시간에 따른 심사’로 중소기업들이 적시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