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최저임금TF, 일자리 자금 신청 독려하더니··· 거북이심사로 中企 속앓이

안정자금 신청 ‘134만’ 중 심사 미완료 ‘83만’에 달해

‘신청접수’ 홍보에만 주력··· ‘땜질식 정책’ 지적도 즐비

무색해진 장하성·반장식 등 靑경제통들의 현장 점검

청와대 최저임금 태스크포스가 지난 1월18일 서울 관악구 현장을 방문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청와대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의 현장행보가 전시행정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올해부터 17년만에 최저임금이 최대폭으로 인상되자 이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청와대와 정부는 전국 곳곳의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났다. 그리고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대책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독려했다. 다만 정부의 ‘장시간에 따른 심사’로 중소기업들이 적시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업에 특례보증과 가산점 부여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부터 심사완료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5.8일에 달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한달 이상 심사가 지체되기도 한다. 중소기업들이 빠른 시일 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이는 그동안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한 청와대 최저임금 TF의 현장행보가 허울만 좋았음을 증명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김도읍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34만(지난달 20일·노동자 기준)을 넘어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건 중 41만건만이 심사를 거쳐 승인됐다. 심사 미완료는 83만9000건, 조건 불합치로 미승인은 8만9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아마추어정부가 만든 급진적인 정책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재정을 쏟아 붓고 땜질식 정책을 급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 때 “최근 한 민간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무려 47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각성하라. 도대체 민생과 경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노동자들의 눈물, 일자리를 찾으려는 청년들의 한숨은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바른미래당이 그토록 강조하는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라는 요구에는 왜 묵묵부답인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하성 정책실장은 청와대 최저임금 TF 현장행보의 일환으로 지난 1월31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중소기업들을 방문했다. 그리고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주력한 바다. 당시 씨즈커피코리아를 방문한 장하성 정책실장은 이곳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를 받아냈다. 반장식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은 지난 1월23일 청년다방 서울 천호점 지점을 방문해 청년다방 가맹점주 6인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때 반장식 일자리수석비서관 설명에 가맹점주들은 소식지를 통해 정부정책 홍보에 주력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