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감청제도 선진화 법안 발의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투명성이 확보된 선진국형 첨단통신 감정체계를 갖추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법안의 내용은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장비 등 구비의무 신설 ▲관련 표준 제정 및 장비 개발 등의 기술자문 및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통신제한조치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등이다.서 의원은 “유명무실한 현재의 감청제도를 선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