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TV]추미애, ‘지대개혁’ 공약 발표 “보유세 강화·거래세 낮추겠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지대개혁’ 대선 1호 공약을 발표했다.

‘공매도 주체’ 시장조성자 거래세 면제 혜택 축소

대표적인 공매도 거래 주체로 거론되는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은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생상품의 경우 선물·옵션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이거나 연간 거래대금이 선물 300조원,

김동연 “보유세 인상 부담되면 거래세 경감 고려해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가 부담이 되면 거래세 쪽은 조금 경감을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4일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충격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재정특위 권고안에 대해 직접적인 코멘트는 이르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에 대해서는 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