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확산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2년 연기 법안 추진

박민규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국제적인 거래정보 교환 후 2년 뒤 과세가 시작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과세 인프라 구축 부족으로 인해 국내 거래소에 과세가 집중되는 문제를 염두에 둔 제안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한 제도적 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