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웨이TV]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文정부의 ‘검찰개혁’ 입법 완료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의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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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TV]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文정부의 ‘검찰개혁’ 입법 완료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의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무일 거드는 검찰출신 與의원 “경찰, 국정원 될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서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랐으나, 내홍이 시작되고 있다. 정부 측에선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발했고, 여당 내부에선 검찰 출신인 금태섭·조응천 의원이 반대 의견을 보였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힘들게 오른 패스트트랙이지만, 앞으로 험로가 예상된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이 갖고 있던 1차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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