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조국 때 만든 '검사파견심사위' 폐지 착수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 시절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검사파견심사위원회(파견심사위)' 폐지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7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0월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의 외부 파견을 최소화하겠다며 지침을 발표·시행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이다. 당시 법무부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타당성 등을 엄격하게 감독하는 한편, 검사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