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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과 질병]질병 코드 등재 땐 '규제 폭탄'···기로에 선 '수출 효자산업'

정부가 올해 말 공개할 KCD 10차 초안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여부가 집중 조명되고 있다. 게임업계는 해당 등재가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 AI 공모전 논란 등 업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콘텐츠 수출 1위 산업인 게임 진흥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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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질병 코드 도입, 부정적 결과만 초래"···산학연 '한 마음 한 뜻'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게임질병코드 도입에 신중론을 표했다. 과학적 근거 부족과 게임 이용자 낙인 효과를 우려하며,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스포츠 시장과 콘텐츠 산업의 붕괴 가능성을 경고하며, 과거 만화산업 탄압과 유사한 문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