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법원,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 건설사에 하자 책임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공동주택 건설사에 하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단지 전체 가구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설계상 하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공사의 검토 및 의견 제시 의무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