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재민 변호사 "法, 최태원·노소영 판결 오류 인정···경정으로 끝날 일 아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결론 도출 과정의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판결문을 일부 고치는 데 그치자 법조계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작은 실책이 아닌 만큼 단순히 경정(수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가정법원 판사, 법무부 송무심의관 출신인 정재민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판결에서 드러난 오류를 놓고 재판부가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