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유지에 무게···보완책 마련 속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우선은 유지될 전망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쉽게 말해 공정위에 '경제검찰' 역할을 부여함과 동시, 무분별한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실제 공정거래법 제129조는 공정위가 고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검찰로 한정한다. 이 법은 감사원장, 중소

다 떠나려는 공정위 직원들···‘경제검찰’의 굴욕

하나 둘 짐쌀 생각만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공정경제’ 핵심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이야기다. 전·현직 간부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침통한 분위기 속에 다른 부처로 전출을 희망하는 직원이 늘어나고 있다. 21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에서 다른 중앙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을 신청한 직원이 1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본부 인원이 5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5명 중 1명이 전출을 신청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나라

기자들도 공정위로···위상 높아진 경제검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은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북적북적하다. 새 정부 출범으로 지주회사 규제 도입 등 강도 높은 재벌 개혁정책이 예고된 탓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정위 위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혀 공정위의 위상은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재벌 저격수’로 유명한 김상조(55) 한성대 교수가 공정위 사령탑으로 지명되면서 재계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에 서슬 퍼래지는 경제검찰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55) 한성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김 교수는 그동안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역임하면서 대벌 개혁 운동에 앞장서왔다. 특히 김 교수는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재벌 개혁과 관련한 경제정책 근간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 교수는 지난 3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함께 문 캠프 산하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에’ 참여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