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도 공정위로···위상 높아진 경제검찰

기업집단국 신설 방침 가능성 높아

김상조 위원장 첫 타겟은 역시 삼성

‘삼성 위장계열사 의혹’ 조사 착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기자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은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북적북적하다. 새 정부 출범으로 지주회사 규제 도입 등 강도 높은 재벌 개혁정책이 예고된 탓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정위 위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혀 공정위의 위상은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재벌 저격수’로 유명한 김상조(55) 한성대 교수가 공정위 사령탑으로 지명되면서 재계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김 교수를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 책임전문위원, 재정경제원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 등을 거치며 재벌 개혁 운동에 앞장서 왔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액주주운동부터 시작해 20년간 재벌의 편법·불법상속, 전근대적 지배구조, 내부거래 등에 문제를 제기해온 재벌개혁 전문가로 꼽힌다.

김 후보자는 취임 다음 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기업집단과를 확대한 기업집단국을 신설해 기업에 대한 조사·분석능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혀 공정위가 조사관을 증원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공정위는 신고사건과 민원이 해가 다르게 증가하면서 수년째 인력난을 겪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재벌 개혁 의지가 강한 만큼 이번에는 증원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재벌 개혁을 내건 만큼 공정위의 권한 강화는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이처럼 재벌 개혁에 잔뼈가 굵은 김 후보자의 첫 타겟은 삼성물산으로 확정된 모양새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2014년 9월 삼성물산에 인수되기 전에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였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1976년 설립된 삼우는 그간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건축설계를 전담하면서 삼성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을 샀다. 이러한 삼성 위장계열사 의혹은 경제개혁연대의 신고로 인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김 후보자 체제 아래의 공정위가 조사하는 첫 재벌그룹 관련 사례인 만큼 새 정부 재벌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해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삼성을 저격해 ‘삼성 저격수’로 불리기도 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삼성그룹 의사 결정은 이사회가 아닌 미래전략실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미래전략실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재벌은 이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