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편?···공정위 '경제법 완화' 추진에 갑론을박
정부가 '경제 범죄'에 관한 처벌을 완화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를 단순 거부하거나 서류 작성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벌금 대신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등 경제법 처벌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친기업 기조의 법안을 추진하면서 자칫 시장 질거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1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족한 범부처 경제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