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차 경제부처 장관들, 새해 키워드는 ‘성장과 개혁’

새해를 맞이해 경제 부처 장관들이 개혁과 성장 전면에 내걸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원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는 3%대 성장세를 복원하고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새해는 3만 달러 소득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2%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2018년에도 3%대 성장률과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를 기대하고 있지만, 국

경제부처 덩치 키우기 혈안··· 예산·조직 비대 우려

경제부처들이 새 정부 출범 후 인력 증원 등을 통해 경쟁적으로 조직 확대에 나서고 있다.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재정비를 통해 조직의 힘을 키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나친 몸집 키우기는 내실 다지기보다는 정권 교체 시기마다 반복됐던 보여주기 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도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4일 60명 증원을 골자로 한 직제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업집단국과 디지털조사분석과를 신설한 것이 그 뼈대다.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