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법’ 입법 촉구 공동 건의문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만, 세계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월 4일 중국 증시가 7% 가까이 폭락하고 아시아, 미국, 유럽 증시가 동반하락하는 등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입니다. 사우디와 이란의 외교단절 등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유가 등을 통해 우리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중국 경기침체 등 구조적 문제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워 금년 한해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

최경환 “국회 허송세월 보내···경제법안 처리 필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5일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노력도 중요하지만 국회협조가 중요한데, 국회가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최 부총리는 “한중FTA 비준동의안, 경제활성화법, 5대 노동개혁법,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시급한데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여야 대표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지

당정청, 경제활성화법 이번 국회 일괄처리 합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경제활성화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경제활성화법은 노동관련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말한다.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청 회의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일정이 합의됐다. 원 원내대표는

휴지기 없는 정치권···7월도 바쁘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61개의 법안이 처리됐음에도 아직도 각 상임위원회에는 계류돼있는 법안이 산적하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정부가 조속한 입법을 요청하고, 집권 여당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은 30여 개 중 23개만 통과된 후 아직도 7개가 남아 있다. 새누리당에서 ‘막판 스퍼트’를 내며 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이다.우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박 대통령 “‘경제활성화법’ 국회 통과 지연 안타깝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경제활성화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 “안타깝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오늘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상당수 경제활성화 법안이 2년이 되도록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런 경제활성화 법안들에 청년 일자리 수십만개가 달려있다”며 “당사자인

교문위, ‘학교 옆 호텔’법 다뤄···안행위, ‘누리과정’ 지방재정법 심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등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4월 임시국회 법안을 심사한다.이날 오전 교문위는 정부·여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의 일환인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해당 법은 학교 주변에 관광 및 숙박 시설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같은 시각 안행위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도 전체회의를

2월 국회에 막힌 법안들, 4월엔 통과?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지난 2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여야는 여전히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을 각기 다르게 내밀면서 힘겨운 합의점 찾기에 들어갔다.새누리당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못한 경제활성화법 9개의 우선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법안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의료법(원격의료 허용) △국제의료사업지원법 2개 △관광진흥법 △자본시장

[포커스]‘민생=경제’ 여야 총력전 언제까지

설 민심을 파악한 여야는 연휴가 끝난 직후 한동안 앞 다투어 ‘경제살리기’에 전념하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내세우며 경제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에 박차를 가했다.김무성 대표는 설 연휴가 끝난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팍팍해진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도록 해달라는 설 민심에 우리 새누리당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가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경제활성화

유승민 “생산적 논의 하자” vs 우윤근 “불어터진 국수, 우리 탓 아냐”

여야 원내지도부는 24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열고 ‘김영란법’ 등 2월 임시국회 중점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이 2월 임시국회에서 사실상 주례회동의 마지막”이라며 “그런만큼 구체적이고 생산적 얘기를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의 입법 논의가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