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민생=경제’ 여야 총력전 언제까지

설 민심에 놀란 여야, 너도나도 경제

경제 법안 2월 임시국회 처리는 미비

의석 차지로 급 회전한 ‘민심 풍향계’

2일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방문했을 당시. (왼쪽부터)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김동민 기자 [e-mail]

설 민심을 파악한 여야는 연휴가 끝난 직후 한동안 앞 다투어 ‘경제살리기’에 전념하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내세우며 경제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에 박차를 가했다.

김무성 대표는 설 연휴가 끝난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팍팍해진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도록 해달라는 설 민심에 우리 새누리당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가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경제활성화법 등 입법처리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경제활성화법 30개 중에서 19개가 이미 처리됐고 11개가 남았다”며 “야당이 반대하는 부분은 수정보완을 해서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는 뜻을 정무위와 기재위, 법사위, 미방위, 복지위 등 상임위원회에 부탁드린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틀 뒤 여당은 국회에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갖고 당 중심으로 이런 민생법안 처리에 전력키로 합의하기도 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사진=김동민 기자 life@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역시 설 연휴 직후 국회에서 “연휴 때 지역구 내 전통시장과 (부산) 국제시장에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봤는데 우리 당에 대해 서민경제를 살려달라는 바람이 제일 많았다”며 “민주주의와 복지 외에도 경제에도 유능한 정당이 가야할 길이라고 다시 한 번 다짐했다”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설 민심은 꽃샘추위보다 싸늘했다.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꽃샘추위보다 차가웠다”라며 “정부와 여당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잘하도록 야당이 잘하라는 충고에 맞춰 비난이 아닌 대안을 가진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파견근로자 보호법, 최저임금법 등 소득 주도 성장 법안 25건을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사진=김동민 기자 life@

설 민심으로 잠시 한 목소리를 내는 척 하던 여야는 이내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으며 경제 법안들의 2월 임시국회 처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만들었다. 기본적으로 여당은 기업 등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임금 인상 등을 통해 개인 소득을 늘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원격의료 허용) 등 여당이 내세우는 경제활성화법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가짜 민생 법안’이라며 무조건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최저임금법(최저임금 인상) 등 야당의 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협상 여지가 없다’는 차가운 반응만을 내놓곤 했다.

여야는 합의에 난항을 거듭하던 끝에 본회의날 직전 극적 타결에 성공은 했지만 예상대로 다수의 경제 관련 법안은 2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다음 회기로 ‘이월’됐다.

새누리당에서 요구하는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관광진흥법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요구하는 주거복지기본법,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 등 대다수의 경제 관련 법안이 4월 임시국회로 미뤄진 것.

여야는 논란이 거셌던 ‘김영란법’을 비롯해 안심보육 법안(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 등 만을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설 민심에 힘입어 경제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았던 기간은 고작 일주일이었다.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정치권은 4·29 보궐선거에 점점 몰입하게 될 터다.

특히 내년 총선을 대비해 이번 보궐선거는 ‘민심의 풍향계’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설 민심의 풍향계’였던 경제 살리기는 정치권의 관심에서 저만치 멀어졌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