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임대차 2법 폐지하면 전세값 안정?···"시장 혼란만 가중"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차 2법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미 시장에 제도가 정착한 가운데 갑작스러운 폐지는 외려 전세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전셋값 상승세 억제 방안으로 임대차2법의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임대차 2법이 4년 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을 상승시

부동산일반

임대차 보완대책·분양가상한제 개편···뭐가 바뀔까

정부가 내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전월세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오는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될 전월세 대책의 골자는 임차인 전월세 부담 완화와 전월세 물량 확대로 요약된다. 정부는 올해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새로 전세를 얻을 경우 급등한 전셋값

부동산일반

서울 아파트 전세 재계약 하려면···1억2천만원 추가해야

2년 계약갱신청구권과 5% 가격 상한제를 통해 전세로 재계약한 서울아파트가 다시 계약을 갱신할 경우 평균 1억2000여만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부동산R114랩스(REP) 시세 조사에 따르면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우선 시행)이 시행된 2020년 7월 3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전국 전셋값 평균 상승률이 27.69% 올랐다. 즉, 이 기간에 임차인이 전월세상한제 5%를 활용해 재계약했다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오는 7월 31일 이후부터는

[논란以法]임대차3법 100일도 안 돼서 나온 ‘3+3년’ 계약갱신법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지 100일이 넘지 않은 시점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새로운 임대차보호법이 발의됐다. 기존의 계약갱신청구권을 ‘2+2년(4년)’ 보장하는 내용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는데, ‘3+3년(6년)’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에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한 2+2년(4년)을 3+3년(6년)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기존 법안이 지난 7월3

계약갱신청구 패싱 당한 국토부 “법령 과정서 의견낼 것”

“(주택 계약갱신 청구권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계속 추진되던 사항입니다. 이미 10개 가량의 법률이 법사위에 계류중이라 앞으로 심사과정에서 법무부, 국토부가 긴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당정이 발표한 주택 계약갱신 청구권 추진에 대해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의견개진과 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대한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계약갱신 청구권 추진에 부작용은 없는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