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대기업집단 규제 강화···계열사 누락에 총수 직접 책임 묻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이 계열회사를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누락할 경우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감시와 제재를 강화한다. 반복적·중대한 누락에는 고발을 확대하고, 플랫폼, 하도급, 광고 등 주요 산업 분야의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AI를 활용한 감시 플랫폼 확대와 플랫폼 공정화 입법도 추진한다.

검찰, ‘계열사 누락’ 이해진 무혐의 처분···“고의 인정 어렵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계열사 보고를 누락해 검찰에 고발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 GIO가 고의로 계열사를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3일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은 이해진 GIO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인 이해진 GIO가 지난 2015년과 2017~2018년에 걸쳐 본인과 친족, 비영리법인